조세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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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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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법학행정,레포트
III. 조세평등주의
1.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 공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법을 제정, 해석 , 적용해야
하는 원칙
2.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
3. 하부원칙으로는 실질과세원칙,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있따
IV. 신의성실원칙
1.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의무이행 또는 의무 수행시 신의를 쫏아 성실히 해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 하부원칙
3. 행정상 소극과세금지원칙은 신의성실원칙보다 구체화 한 것.
<국기법 통칙>
1. 목적
(1)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 사항과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
(2)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여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
2. 성격 : 총칙법, 불복절차법
II.용어定義(정이)
1. 국세: 국가가 부과처분하는 국세로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
2. 세법: (1) 국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과(개별세법)
(2) 국세징수법, 조특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법처벌절차법(일반세법)
(3) 지방세법과 국기법 관세법 제외
3.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으로 봄, 가산금 제외
4. 가산금: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까지 미납부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5. 체납처분비 :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압류, 환가 ,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6. 지방세 :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조세
7. 공과금: 자력집행권이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입수수입부가세, 지방세 등 이외의 것
8.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해 국세 납부의무자
9.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
10.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 불이행시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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