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낙천낙선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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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6: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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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government 통제 측면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폭주한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벌인 잔치만큼 알맹이는 없었다.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 낙천낙선 운동 낙천 낙선운동이 처음 된 이...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 낙천낙선 운동 낙천 낙선운동이 시작된 이유와 전개과정 15대 국회평가와 낙천·낙선 운동의 전개1.덤핑 입법활동 먼저 15대 국회는 전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대표기능과 정책기능, 그리고 통제기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 특히 국회의 도덕적 타락과 정책 부재를 두고, 국회 해체론과 국회 무용론까지 비등하게 된 것이 15대 국회가 남긴 대체적인 결산이다.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도 임기 중 외환위기·정권교체 등으로 입법수요가 폭주했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활동 실적을 국회의원의 평가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일 따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아 결국 15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위 ‘덤핑 입법활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국회 자신의 이기주의로 개혁의 core인 정치개혁입법 하나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했다. 따라서 양적으로 볼 때 15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임기 중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20%에 달해 13대의 14%, 14대의 15%를 훨씬 웃돌았다. 전문적인 안목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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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13대의 806건, 14대의 780건에 견주어 보면 배 이상의 생산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보면 전체의 62%가 11월의 정기국회에 편중, 물리적으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15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1,56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물론 입법기능의 측면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수치는 수준급이었다. 1996년 ‘4.11총선 공정성 시비’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1999년 ‘IMF 환란’ Cause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옷로비’ 청문회와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국정조사 등 대형 이벤트가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