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확대 요구에 업계 시각차, 방통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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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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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무상 무선누리망 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스마트폰 열풍’ 한 가운데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확실한 공약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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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발제를 맡은 김명철 KAIS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교수는 “IT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응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무상 무선누리망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2地方選擧(지방선거) 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IT분야 주요 공약중 하나인 ‘무상 무선누리망 ’을 놓고 관련 주체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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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확대 요구에 업계 시각차, 방통위 난색
윤명호 KT 정책협력팀장 “해외에서의 무상 무선누리망 은 한시 또는 시범 운용이지 대다수는 유료 서비스며,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 망이라도 소유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통신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다만 “지자체간 협력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정보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점을 덧붙였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관련 업계는 손익 계산에 시각차를 드러냈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는 난색을 나타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政府나 지자체가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교육이나 재난재해 방지 등 공공적인 목적에서만 일부 무상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 패널로 참가한 KAIST 박종원 연구원은 “와이브로, 3G 등은 주파수 사용료와 막대한 구축비용을 감안하면 무상 무선누리망 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와이파이는 비용적 측면에서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인프라로 삼을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천정배 의원(민주당)과 KAIST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센터가 지난 14일 공동 주관한 ‘地方選擧(지방선거) , 무료 무선누리망 시대 열 수 있나’ 토론회에 KT는 와이파이(Wi-Fi)망 개방을 통한 무상 무선누리망 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사업자와 지자체간 사전 논의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는 선에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부분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허 과장은 대안으로 “政府의 역할은 시장을 촉진시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 만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신 “관건은 요금인 만큼, 스마트폰 정액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이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 무선누리망 을 관철시킬 후속 실천 공약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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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수 SK텔레콤 기술협력팀장은 “지자체가 보유한 가로등 같은 시설물을 민간 업체가 망 설치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양자가 협력하에 무선누리망 망을 구축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도움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