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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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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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청구,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체포[1].구소적부심사제 ,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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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와 청구, 법원의 심사에 상대하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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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３． 법원의 심사
－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한다． 그리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를 결정할 법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４． 법원의 결정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２４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으로는 기가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이 있고，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５． 항고의 금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기각결정과 보석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６． 피고인의 적부심사 청구
－ 피의자 이외에 피고인에 대하여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피의자에게 보석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데 반하여 부정설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는 수사절차상의 신체구속에 대하여 법원이 통제를 가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에 대하여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생각건데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불법한 구속뿐만 아니라 부당한 구속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의하여 불법 또는 부당하게 구속된 피고인도 구제할 필요가 잇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제１２조 제６항의 정신에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하여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할 때에는 적부심사 청구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격기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영미의 habeas corpus는 물론…(To be continued )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