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improvement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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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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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재정이 수입원으로서의 세외수입은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J. Richard, 1986 : 151)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수입원이다(강인재 외, 1993 : 371).
이러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창현, 1996 : 71-72).
첫째,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정이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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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improvement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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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외수입
②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政府(정부)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미한다.
셋째, 應益性에 의한 수입으로서 공공사용,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과의 마찰이 아주 적다.
둘째, 지방세나 의존수입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수입원이다.
넷째, 종류가 많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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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정부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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