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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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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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미 그들 손으로 만들어진 한국 재판소의 3심4급제를 계승하여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국을 부설하였다. 재판제도는 일제가 한민족을 합리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절차였으므로 日本 인 법관이 日本 법 내지 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한민족에게 일방적으로 중형을 내렸다. 여기에 日本 이 판검사와 서기가 배치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민사형사재판 및 비송사건까지 장악하였다. 즉 사법기관은 총독정치의 보조기관에 불과했고,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는 이미 1909년 7월 위탁형식으로 일제 박탈되어 통감부사법청에서 관장한 바 있었다.
총독부의 사법기관은 일반행정관서와 같이 중앙행정부서의 일부로 총독에게 직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법기구의 구성, 법관의 인사들이 총독의 재량에 맡겨져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서대문형무소[1]1 , 서대문 형무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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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은 이미 1909년 日本 인에게 독점되어 日本 인 판사 192명에 대해 한국인 판사는 88명이었으나 병탄 후 그나마 日本 인으로 대치되어 1912년에는 판사 199명 중 38명과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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