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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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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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주택은행이 관리하던 국민주택기금의 관할권을 놓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쟁탈전을 벌이는데 우리은행측은 국부유출 우려를 들면서 자기네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아
우리가 아쉬워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자본을 유치해 놓고선 나중에 이들 자본이 들어있는 국내기업의 영업을 발목 잡는 행동이 전개되고 있다아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데 있다아 외자가 들어오는 초기에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경영이 투명해져 좋은 측면이 부각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 자본가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작용이 커지는 事例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1998년부터 2000년말까지 우리나라에 직, 간접으로 들어온 외국 자본은 모두 62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1999년까지는 금융과 기업 부문에 집중됐고 2000년 이후 부동산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아 가령 네덜란드 로담코사가 현대중공업 빌딩을 1,250억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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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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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에대한부정적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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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르는 부작용과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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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하게 싸게 매각했을 때 돌아올 국부유출에 대한 비난을 우려한 때문일것이다
외국자본에 매각하지는 않았더라도 외환은행에는 독일계 자본인 코메르츠가 2대 주주이고, 국민은행에서는 네델란드계 자본인 ING가 대주주이며, 하나은행에는 세계은행 산하 IFC(국제금융공사)가 대주주로 있다아 따라서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과 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부유출 논쟁이 뒤따른다.설명
#들어가며
1. 자본의 유출문제
2. 적대적 M&A의 증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
4. 대응대안
1. 자본의 유출문제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다국적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아
지난 97년 하반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국내의 부실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 그리고 강남의 큼직한 빌딩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매각되었다. 인수가격을 싸게 받으려는 외국자본에 대해 당국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다. 제일은행이 뉴브릿지캐피털 등 외국자본에 매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