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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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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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은 법익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결과반가치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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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과반가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반가치는 구성요건해당성에 있는 행위에 따른 결과의 불법성을 말한다. 불법의 core요소를 법익에 대한 침해와 그 위험으로 본 것이 결과반가치론이라고 한다. 침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상,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하고, 위험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와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불법에서 행위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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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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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결과반가치론은 결과만을 불법의 관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실치사, 살인죄, 상해치사죄를 동일한 불법으로 봄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시켜 비판을 받았다. 이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과 형법 과제(problem)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반가치는 행위자가 금지된 목표(goal)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의 반가치를 말하며, 인적 불법론과 일원적-주관적 불법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인적 불법론은 불법의 core은 행위반가치에 있으며, 인적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제 1차적 구성요건이고,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제한하는 부차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따 일원적-주관적 불법론에서는 결과반가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행위반가치만으로 불법을 판단하는 극단적 행위반가치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의 평가 규범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따 범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도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요소 중 하나이다. 理論(이론)적 근거로는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그리고 객관주의, 형법의 평가규범성에서 찾아볼 수 있따 인과적 행위론에 기초한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엄격히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들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등 불법요소로,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불법요소는 권리침해나 법익침해와 같은 객관적 요소들이고, 고의, 과실 등 행위자의 내심상태는 책임의 요소로써 불법판단에 影響을 끼칠 수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