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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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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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分析과는 구분된다된다. 원래 비용편익分析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component석이다.
재정理論 Report
-비용편익分析 사례(instance)-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分析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分析(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environment(환경) 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必要性을 비용편익分析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는 언급하였듯이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식품, 약품의 원료, 미용, 희소 자원의 개발, 농업, 관광, 휴양, 스포츠 등 광범위하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사업(고성군)이외에도 대상지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사업 및 동해안의 건설예정인 7개 취수시설을 分析대상으로 하였다.
1. 分析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分析범위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政府(정부)투자(취수 및 연구 설비)와 산업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이용가공시설)를 포함한다. 하지만 본 비용편익分析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政府(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分析하였다. 그러나 심층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는 分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본 分析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심층수의 조기실용…(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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