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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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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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측의 이해뿐만 아니라 남한측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협의 안정성 확보인데, 이를 위해 투자보장합의서, 이중조세방지합의서,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경협관련 4개의 합의서 체결을 제4차 장관급회담(2000.12-12.16/평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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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공동성명
다.
Ⅰ. 들어가는 말 --3
Ⅱ. 6·15 공동성명 자체의 의의 --3
Ⅲ. 6·15 공동성명의 내용 --4
Ⅳ. 6·15 공동성명의 국제법적 성격 --8
Ⅴ. 마치는 말 --9
*서지사항* --9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서 나타난 가장 큰 變化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남북경협이 당국간 차원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타 분야에 비해 남북경협은 분야는 그 실현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협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 안보 분야를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관계개선에도 긍정적인 영양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6·15 공동성명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