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교역 동향 및 WTO 서비스협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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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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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교역 실태
가. 한국의 서비스교역 실태
서비스교역은 재화의 무역과 다르게 네 가지 공급형태, 즉 국경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 4) 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따 국경간 공급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교육 등이 있따 해외소비는 관광서비스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는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대형할인점, 은행 지점 등이 있따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은 경영 컨설턴트, 패션모델 등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서비스교역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가 없는 상업적 주재에 의한 교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공급형태에 의한 수출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OP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표 1>). 이를 보면 2001년도 상업적 주재 형태의 공급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교역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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