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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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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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대하여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10) 인정사망
(7) 부재자의 재산관리
(6) 법인의 기관
4) 독립호흡설 : 태아가 산모의 질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첫울음을 터뜨렸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유복자인 태아가 어머니의 질로부터 빠져나와 몸이 완전노출되었으나 첫울음을 울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이는 사산이 되어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고모와 어머니가 균분해서 갖게 된다(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그러나 만약 전부노출설을 취한다면 비록 독립호흡을 못했을지라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것이 되어 태아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3) 태아의 보호
(1) 의의
(3) 법인의 종류
(9) 법인의 등기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1) 권리능력의 시기
[목차]
순서
(2) 출생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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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글 입니다.
3. 법 인
2. 자연인
(3) 의사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권리주체,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의사능력
3) 완전노출설 : 산모의 질으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빠져나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1. 총 설
(1) 권리주체란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2) 권리능력이란
(1) 권리능력의 시기
2. 자연인
(5) 법인의 능력
(7) 정관의 변경
(4) 행위능력
(6) 주소
민법상 `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글 입니다.
[민법] 권리의 주체
(5) 권리능력의 종기
(9) 실종선고의 취소
(6) 책임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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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종선고
2) 일부노출설 : 산모의 질과 음문을 통해 태아가 일부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우리민법 뿐 아니라 독일민법(제1조), 스위스민법(제31조)도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4) 법인의 설립
(2) 법인의 본질
(11) 동시사망의 추정
(8) 법인의 소멸
설명
[본문일부]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