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점과 학생인권조례시행을 둘러싼 problem(문제점) 및 대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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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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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선도부에게 이름 적히고 교사에게 복장불량에 걸리면 맞기도 하며 교우에게 돈 뜯기고 몰매를 맞기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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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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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문제제기
학생의 인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아 학교에서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데 비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항상 학생과 교사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아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아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야권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아
우리의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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