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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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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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지휘권을 따라야 함으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또는 노조전임 여부는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승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된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할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노무지휘권과의 충돌
관계법령 및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거나 승인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무지휘권과 충돌하게 된다된다.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얻기위해서는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허용하는 경우와 사용자의 승은을 얻어야 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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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성의 판단기준
당해조합활동의 필요성(必要性)과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를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 예시(대법원 판례)
① 조합원이 노조대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부득이하게 결근한 경우
② 노조지부 설립을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③ 정당한 근로삼권이 행사를 위해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경우
Ⅲ. 노조전임 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근로시간 중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비롯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반드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하지 않은가의 문제와 이때 노무지휘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노무지휘권인 것이다. ,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법학행정레포트 ,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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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