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analysis(분석)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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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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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잦은 교체는 첫째, 내부인사 보다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사장을 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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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analysis(분석)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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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들어가며
二.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한 이유.
三. 한국도로공사 紹介(소개) 四. 한국 공기업 노사관계의 환경적 요인과 property(특성)
1. 공기업의 일반적 기업속성에 의한 환경적 요인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
2) 공기업의 기업property(특성)
3) 공기업 경영의 비자율성
2. 분배 차원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의 한계
1) 임금가이드라인의 규제논리
2) 임금가이드라인 제도의 운영 reality(실태) 및 결점
3. 공기업에서의 생산 중심 노사관계의 중요성
1) 공기업 존재의미로서의 경쟁력
2) 공기업 근로자 복지의 토대인 경쟁력
五. 한국도로공사로 본 공기업의 결점.
1. 독점기업 문제
2. 민영화 (private) 문제 - (민영화 VS 국유화)
3. 도덕적 해이 (example(사례) 조사) : 행담도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사업 운영권 비리
六. 설문조사 (공기업근무자의 근무혜택, 공기업근무자들의 의식조사, 민영화에 대한 생각)
나.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압력의 부재
우리나라 공기업경영 비효율의 둘째 이유로는 장기간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유지와 이에 따른 경쟁압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독점적 시장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술혁신,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나름대로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entry barrier) 혹은 이동장벽(mobility barrier)을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독점에 의한 비효율의 폐해는 매우 적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the gist적인 사항이 바로 경영진 선임이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진의 잦은 교체이다. 즉 대리인 문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부족한` 경우인 반면에, 政府개입은 `잘 해보려는 의도(인센티브)는 좋으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강제 혹은 유도`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둘째 政府개입이 오랜기간 체질화되면서 政府의 지시와 통제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경직된 관료주의가 공기업에 뿌리내리게 되어 政府간섭에 의한 경영효율성의 저하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가. 경영진의 잦은 교체
政府는 공기업 경영에 대한 政府개입이 政府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이후 최고경영자 선임을 제외하고는 획기적으로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공기업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장기간 유지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政府의 진입규제, 즉 제도적으로(인위적으로) 보호된 진입장벽 안에서 공기업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독점에 의한 경영비효율성은 심각할 수 있다 실제로 독점공기업의 비효율은 조직 및 인력관리, 보수관리,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 政府개입의 비효율
그러나, 공기업 경영에 대한 政府개입은 첫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간섭한다`는 문제로 인해 경영효율성 제고의 해법이 되고 있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