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관료정치, 정책진화: 日本(일본) NTT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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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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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차 임시행정조사위원회에서는 비교적 수익성이 있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신전화공사를 민영화함으로써 다른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영화가 초래하는 효율성을 NTT가 선도적으로 보임으로써 행정개혁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5) 노동계의 대응
NTT 민영화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環境(환경)은 우정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역할을 들 수 있따 이른바 全電通(全國電氣通信勞動組合)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관련 산업계의 노동조합도 민영화하는 것이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한 임금투쟁 등에 있어서 다른 공기업과의 연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민영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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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정성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NTT의 조직을 해체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NTT에 대한 우정성의...
따라서 우정성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NTT의 조직을 해체하여 재조직화하는 과정에서 NTT에 대한 우정성의 influence(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또한 全電通의 경우는 민영화가 됨에 따라 효율성의 …(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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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비슷한 예로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동조합의 경우를 들 수 있따 네덜란드의 전기통신 노조도 전기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이 자신들의 봉급 및 연금수준이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수준과 연결되어 결정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지지했다(Noam, 1989: 265).
사실 1980년대 초의 공기업의 문제는 전신전화공사의 경우보다 국철(國鐵)의 경우가 보다 심각했다고 할 수 있따 하지만 국철의 경우는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쉽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NTT의 민영화와 같은 적극적인 자유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종 전기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의 제한과 같은 자유화의 유보조치를 취함으로써 전기통신산업의 개방화에 대한 양면적인 정책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