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의 윤리적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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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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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의 정의와 그 history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8. 해킹에 대한 법률
가. 형법 (법률 제5057호)
- 데이터 부정조작, 변조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기록 손괴 및 은닉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19호)
- 전산망 보호조치 침해, 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문서 위작, 변작,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해킹의 윤리적 문제와 대책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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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5220호)
- 통신비밀침해, 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734호)
- 개인정보 변경, 말소 - 10년 이하의 징역
- 개인정보 누설, 처리, 제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열람, 제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4866호)
- 신용정보 변경, 검색, 삭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81호)
- 산업정보 위조, 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산업정보 훼손, 비밀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11호)
- 무역정보 위조, 변조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역정보 훼손, 비밀침해 …(drop)
해킹의 정의와 그 역사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